200억을 횡령해도 1~2년만 살면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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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요약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 징역 3년 판결을 일부 변경해, 판결 확정 이전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유지하고 이후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계열사 MKT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 약 75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의 생각
이번 판결을 보면 대기업 총수 일가의 경제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기준이 여전히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피해 규모가 크고 범행 기간도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2심에서 형량이 줄어든 점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 보인다.

특히 계열사를 활용한 부당 지원과 그 이익이 총수 일가로 귀속됐다는 구조는 과거부터 반복돼 온 전형적인 재벌 범죄 유형이다. 그럼에도 실형이 선고되면서도 감형이 이뤄진 것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존 판결과의 형평’ 같은 요소가 여전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런 판결이 누적될수록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나 경영 투명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단순히 개인의 처벌 문제를 넘어, 대기업 내부 통제와 사후 책임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논의가 함께 따라가지 않으면 비슷한 사건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