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약 건보적용은 정교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지켜보았던 뉴스중에 가장 관심이 갔던 뉴스는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에 대한 이야기 였습니다. 이번에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반응을 내놓더군요. 

 

 

이번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해 하실 수 있도록 뉴스의 요약과 함께 찬성과 반대의 입장,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논란>

 

 1. 시작 

 

이번 탈모약의 건강보험 적용은 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첫시작은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처음 내놓아서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었죠. 

 

 

'미용'으로 분류되어 비급여인 탈모 치료제를 '질병' 치료 영역으로 끌어들여 건강보험을 적용하자는 것이 핵심 이었던 공약 이었는데 그때의 쟁점은 보편적으로 복지 확대를 해야 한다는 찬성의 입장과 건보의 재정 고갈 및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반대의 입장으로 뜨거운 반응 이었죠.(대통령으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 되며 조용히 묻힌 공약)

 

 

당선에 실패하며 묻혔던 공약이 최근 12월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내년도 정책 방향을 보고하는 자리였는데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탈모는 과거 미용으로 보았지만 현재는 '생존' 의 문제로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말하며 정책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한거죠.

 

 

 

 2. 찬성의 입장

 

역시나 이번 업무보고에서 탈모약의 건강보험 적용 검토 이야기가 나오자 반응은 뜨거웠어요. 탈모 천만인구라 할 정도로 탈모인구가 많아지고 있다 보니 찬성이든 반대이든 반응은 뜨겁기 마련이겠죠.

 

 

찬성의 입장은 보통 이러한 입장이에요. 일단 탈모를 더이상 미용이 아닌 질병으로 접근해야 한다. 탈모는 단순한 외모 문제가 아니라 대인기피증, 우울증을 유발하는 정신건강과 직결된 질환이기에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문제이고 약을 한번 먹게 되면 계속 먹어야 하는 이유로 월 몇만원씩의 약값은 큰 부담이 되니 국가적 지원을 민생을 위한 복지로 접근 해야 한다는 겁니다. 

 

 

 3. 반대의 입장

 

반대의 입장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반대의 입장을 살펴보자면, 먼저 재정의 문제를 삼고 있어요. 암, 희귀난치병 등 생명과 직결된 중증 질환 치료비 지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미용 성격이 강한 탈모에 재정을 쓰는 것은 재정적으로 위험하다는 것이 골자 입니다. 

 

 

또한 형평성의 문제도 지적 하는데요 라식, 라섹, 성형수술 등 다른 외모 개선 진료와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반대의견을 주장 하며 선심성 정책으로 포퓰리즘이라는 입장 이고요. 

 

 

 4. 글쓴이의 생각

 

 이번 업무보고시 나온 탈모약의 건보적용 이야기로 반응이 뜨거운데요 찬성과 반대 입장 역시 팽팽 합니다. 워낙 탈모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들을 필요도 없는이 주변에서 어디서나 알 수 있는 흔한 일이니까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건보적용의 범위가 중요해 보이네요 모든 탈모인에게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유전적 탈모를 제외한 병리적 탈모(원형탈모 등)에만 집중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일단 기준이 필요해 보이고요. 이러한 기준 뒤에는 혜택이 늘어나니 그만큼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해야 함도 당연하고요. 

 

저는 저는 탈모약 건보 적용에 찬성하는 입장이되, 반대 측이 우려하는 재정적 불안과 형평성을 해결할 수 있는 '정교한 설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모든 탈모 약값을 깎아주자"는 식의 접근은 반대 의견처럼 재정 낭비가 될 겁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건부적인 찬성이 어떨까 하는데요

 

 

 1) 우선적용을 하자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범위를 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는 청년층이나 심리적 고통이 극심한 중증 환자부터 우선 적용하여 재정 충격을 완화하고 갑작스런 재정의 부담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2) 본인부담율

 

또한 본인부담율 설정도 필요할텐데요 다른 질병처럼 많은 부분을 국가가 내주는 것보다는 약값의 어느 정도만 일정한 비율을 정해 지원해서 무분별한 혜택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병처럼 대부분 지원 해주면 무분별하게 필요성을 못느끼는 사람들조차도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5. 마무리

 

이러한 건강보험을 적용 전에 필요한 기준을 보다 확실하고 명확하게 제시해서 반대하는 입장들을 설득 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합리적으로 내세우는 반대 의견에 대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방안을 제시하면서 '탈모' 라는 것을 단순히 약값을 지원해준다? 이런식으로 접근 하는 것이 아닌 탈모를 질병으로 명확히 하여 심리적인 문제까지 상담 및 치료로 접근하는 식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찬성하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탈모의 건강보험 적용' 문제는 시대적 흐름이라 생각해요. 탈모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에 현대인의 가장 중요한 관심거리인 '행복'을 위한 시각으로 접근하며 모든 소리를 아우를수 있는 정책을 확실하게 세우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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