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고령친화 도시가 생기는 것은 과연 근본적인 대책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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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인 고령친화도시가 생긴다고 합니다.

올해 1월 대한민국 65세 이상 비중이 20%를 넘서서며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시대가 현실이 된것이죠.

이런 인구 구조의 변화 속에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우후죽순 외치던 ‘고령친화’를 정부가 깐깐한 심사를 거쳐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의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직접 인증까지 하겠다고 나선겁니다.

 

 

보건복지부가‘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고 11월 20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1월 공포돼 2026년 1월 시행을 앞둔 개정 노인복지법의 세부 실행 규정을 확정해 고령화 대응의 고삐를 죄겠다는 의도라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정부가 정의한 ‘고령친화도시’의 기준인데요.

단순히 노인 예산을 늘리거나 요양병원을 짓는 것만으로는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정의 핵심요건

노인의 능동적 참여/ 역량 강화/ 돌봄 확충/ 안전보장/ 건강증진 및 활력있는 노후생활로

이제 노인이 보살핌을 받는 약자가 아니라 사회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갖춘 도시를 고령친화도시로 지정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번 고령친화도시 지정에 있어 가장 눈여겨 볼 부분이 바로 5년 유효기간제 도입인데요.

지정절차를 깔끔하고 엄격하게 볼 뿐만 아니라 인증 받은 후 관리 소홀 및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는 경우를 막기위한 제도로서 5년간 꾸준히 노인정책을 발전시키고 투자를 이어가야만 인증을 해준다는 것이죠.

또한,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퇴출 규정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만약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들통나면 그 즉시 지정은 취소된다고 합니다. 정부에 인증받기 위해 제출했던 조성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에 패널티를 줄 뿐 아니라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취소 사실을 공개한다는 것이죠.

 

이미 초고령사회가 되며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하는 만큼 이번 고령친화도시 지정이 우리 부모님과 훗날 우리의 안전한 노후생활을 위해 큰 도움이 될지 기대와 걱정이 함께 되네요.

 

UN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도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상황이죠.

 

초고령 사회이면서 저출산 국가이기 때문에 미래세대가 짊어져야할 부담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가 되면서 여러 문제들이 대두 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의료 및 복지비용의 증가/ 두 번째는 노동력 부족/ 세 번째는 사회구조의 변화입니다.

실제 이미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옆나라 일본의 경우도 여러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겪고 있다고 하네요.

 

65세 이상의 일본 시니어 세대를 건강상태와 경제적 상황에 따라 네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시니어 시장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접근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해요.

실제 네가지 유형의 구분을 보니 우리 나라도 이러한 형태로의 구분이 필요할 듯 싶더라구요.

특히나 65세 이상이라면 우리나라도 액티브 시니어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매우 많은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이분들의 취업형태가 자영업이 아닌 이상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개인적으로 이번 정부의 고령친화도시 발표 내용을 쭉 읽어보며

뭐 핵심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고 정부에서 예산을 함부로 쓰지 않기 위해 혹은 노년층의 복지와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구나 싶은 부분도 없진 않았는데...

문제는......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어느 한 지역에 모여있는건 아니잖아요?

물론 지금 농촌이나 어촌지역에 평균연령이 너무 높아 그분들이 계신 지역을 고령친화도시로 발전시켜서 그분들의 노년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 어디에나 노인들이 존재하는데 고령친화도시라는 지역을 따로 정해서 그곳에서 복지가 이루어지는 것 보다 근본적인 노인정책 마련이 필요한게 아닐까 싶더라구요.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되는 이상 꽤나 많은 예산이 그쪽으로 투입되게 될텐데 그 지역의 노인들이 받는 복지정책을 다른 지역의 노인들은 받지 못한다면 그 또한 빈익빈 부익부처럼 소외되는 노인들이 생기고 혜택을 받고 못받는 노인들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된 이상 노인들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면 근본적으로 모든 노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노인들을 위한

건강을 위한 의료서비스, 취업 고용 및 사회참여, 교통문제, 주거문제, 바뀌는 세상에 적응하는 여러 문제들...

실제 저희 엄마의 경우도 82살이신데 이제는 혼자 은행이며 병원이며 다니시질 못하기 때문에 제가 다 케어를 해야만 가능하거든요.

지역기반 돌봄의 연계 프로그램이 강화되어 노인들이 소외되어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건강하고 아직 일할 수 있는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각국의 정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아직까지는 정년 이후 노인들의 취업이 너무 단순한 노동에 그치는 상황이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고령 인력 관리의 애로사항 부분도 해결해야할 난제이긴 하네요...

 

 

 

정부도 이렇게 계속 고용의무 제도에 대해 계속 고민중인듯 하네요. 

 

머리 좋은 많은 사람들이 머리 맞대며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겠지만은...

앞으로 더 핵심적으로 노인들을 위한 제도 구축을 위한 많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현재는 저도 노인을 부양하는 입장이고 그로 인한 세금 부담에 대한 걱정도 많은 세대이지만

결국 저도 미래엔 노인 복지를 받아야 하는 입장으로서

조금 더 빨리 정책적으로 잘 자리가 잡혔으면 하는 맘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