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규일#t1JH
전자발찌 제도를 무시하고 이상행동하는 성범죄자들은 전자발찌 위치 이동같은 조치가 필요해보여요. 징벌적 개념으로라도 점점 보이는 위치로 이동시켜서 처벌해야할듯해요.
전자발찌가 범죄자의 동선 파악을 하기 위해서인데, 이게 자꾸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전자발찌가 아니라 전자목걸이 등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곳에 착용하게 해야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긴바지를 입으면 보이지도 않고, 몰래 나가도 다른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데, 법을 어기는 범죄자의 인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다른 추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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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윰마#jeKi
같은생각입니다
- teatime
전자발찌 제도는 취지는 좋은데 참..ㅠㅠ 허점이 커 보입니다.
- 안진영#rpov
맞아요. 강력한 처벌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 gomgom
피해자가 감금된 채 구조되지 못한 게 ㅜㅜ 너무 마음 아픕니다.
- 밀크티#beo2
제도만 믿을 게 아니라.. 실질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 Flvz#ZRx3
처벌도 강화해야죠
- 김수로
처벌이 너무 약한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