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틀토토#n2Of
현행법 문제있어요 개정되었음하네요
미성년자 담배 판매 처벌 개정해야 합니다
판매자만 처벌하는 현행법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둘 다 처벌을 받게 하던가 구매자만 처벌을 받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고쳐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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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크듐
개정 했으면 좋겠습니다
- 양양양
구매자 처벌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 에어컨
둘 다 처벌을 받되 잘잘못을 분명히 따져야 될 것 같아요. 신분증 위조 경우에는 구매자만 처벌
- 가나다#nw4c
맞아요 규정 개정해야 합니다 왜 판매자만 처벌하는지 모르겠어요
- 프로필#LYve
맞습니다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했을 경우는 명백하게 구매자 책임이기 때문에 처벌 면제해줘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