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nko21#ccp1
그쵸 구매자에게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했다고 편의점주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한것은 부당합니다 모든 고객에게 신분증 검사하라는 의무도 없고 성인인척 속이려는 경우에는 판매자도 어쩔수 없이 속을것 입니다 이런 억울한 경우가 없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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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또이또이
모두 강제검사하도록 법개정을 하라
- 홍묘진#8a1j
맞아요 법이란건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됩니다
- 크듐
너무 편파적인 거 같아요
- 리틀토토#n2Of
맞아요 가뜩이나 자영업자들힘든데 영업정지까지되면 어쩌나요
- 양양양
편의점 점주만 너무 억울하게 됐어요
- 에어컨
담배 뚫으려고 하는 학생들도 처벌을 해서 애초에 시도를 잘 못하게 해야 돼요
- 프로필#LYve
신분증 검사가 판매자 재량인데 구매자가 작정하고 속이려고 들면 판매자가 구제받을 길이 없는게 문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