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속인 사람이 잘못이죠...

예전부터 왜 속인 사람이 아니라 속은 사람을 처벌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요즘 노안인 남학생들 많던데 진짜 그냥 누가 봐도 30대예요 20대도 아니고 30대

신분증 검사가 의무도 아니고 너무 성인 같아보이니 팔았을 뿐인데 사법적 처벌에 행정적 영업정지까지 이중 처벌은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 처벌하는 것 자체는 있어야 한다고 보지만, 차라리 신분증 검사를 의무화해서 검사 안 하고 얼굴만 보고 팔았던 걸로 처벌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럼 억울하지나 않을 듯 검사가 의무인데 안 했으니까...

신분증 조작하고 사간 미성년자가 있다면 원래 규정대로 판매자는 무죄 받으면 될 테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