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상엽#YyF3
속이는 사람도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해요
미성년자 담배 판매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할거 같애요.
뉴스 기사처럼 누가봐도 성인으로 이는 사람에게 담배를 판해한 것은
이익을 얻고자 법을 어기고 판거라고 보기 어렵네요.
업주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현 제도에서는 영업정지 처벌밖에 없다고 하니 피해가 넘 클 거 같애요.
담배 판매시 신분증 검사를 의무화하고
신분을 속이고 담배를 구입하려고했던 사람에게는 그에 따른 처벌이 꼭 필요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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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 Winte#pBEM
신분을 속인 자에게 더 큰 처벌이 필요합니다
- HR#Qz5a
현 제도가 점주입장에서 좀 억울하겠네요
- 코코이즈#PbyX
그니까요 구매자가 처벌 받아야될것 같아요
- 토미맘
속이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으로 개정해야되요
- 치킨홀릭
판매자가 억울한 상황이 많다보니 법개정이 필요해보입니다
- 김돌돌#j4K3
구매자한테 엄격하게 해야해요
- 김 원#upP6
개정이 필요해요 업주에게 피해가 넘 크네요
- 듀이#G3VR
맞아요. 속이고 구매한사람이 더 처벌받아야한다고 생각해요
- 미추미추#yiOQ
처벌 강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 미어켓
업주가 의도적으로 소홀히 한게 아니라면 솔이려고 한 사람이 벌을 받아야죠
- 토끼님#xWWo
개정에 필요성을 느낍니다 요새 교묘해ㅠㅠ
- lts1
법 개정해야죠
- 재일
이거 예전부터 문제였는데 아직도 변한게 없네요
- 메리골드
신분 속이고 담배사러 오는 미성년자들은 미자여도 처벌해야죠
- 에어컨
사실 신분증 위조하는 게 진짜 큰 처벌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미성년자라고 다 봐줘. 그러면 안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