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쩜.#iebN
미성년자들에게 죄를물어야지 점주가 뭔죄일까요~
왜 업주가 피해를 보는지 모르겠네요 업주가 미성년자에게 적극판매한것도아니고
미성년자가 구매할때 법적 책임은 미성년자가 책임지게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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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 JA#Dedh
점주는 괜히 피해보네요
- 가을겨울오면
애매한 법으로 인한 소상공업자들 피해 억울하네요.
삭제된 댓글입니다.
- sop#7Wpy
시스템이 좀 이해가 안되네요
- Winte#pBEM
책임소재가 점주한테가는게 맞나여
- HR#Qz5a
동의합니다 개선되어야해요
- 코코이즈#PbyX
ㅈ정말 구매자가 처벌받게 빨리 바껴야된다고 생각해요
- 김돌돌#j4K3
법이 진짜 잘못된거 같아요
- 김 원#upP6
미성년자가 무슨 무조건적인 방패인건지 답답합니다
- 듀이#G3VR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구매해가라고 떠민것도 아니고 본인들의 의지로 구매했으면 그에따른 법적 책임도 감당해야한다고 생각해요
- 미어켓
맞아요. 속이려고 드는 사람이 벌을 받아야지 속은 사람이 왜 벌을 받나쵸
- lts1
법 개정해야죠
- 재일
속이는 미성년자가 책임져야죠
- 메리골드
맞아요 마약처럼 판매자체가 불법이면 모를까 담배는 가게에서 합법적으로 팔수있는 거니까요
- 에어컨
그러게요 미성년자한테 일부러 판거라면 처벌받는게 맞지만 아니라면 억울할텐데요 판매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