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인데이지#3zUw
속이려고 한 사람을 중죄로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성년자 담배 판매 처벌 기사를 보니 점주분이 구매자 외모만 보고 임의로 판매하면 안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신분증 검사가 필요하고, 혹여나 위조나 속이는식으로 구매했다면 판매자는 신분증검사를 제대로 했으니, 구매자만 처벌하면 좋겠습니다.
1
0
댓글 18
- 눈누난나거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속인사람이 나쁜거잖아요..
- 어쩜.#iebN
저도 구매자에게 처벌을 내려야한다고 생각해요. 미성년자면 부모님에게 벌금을 물려야죠
- JA#Dedh
구매자가 문제의 원인이죠
- 가을겨울오면
법 개정이 필요할 때입니다.
- sop#7Wpy
신분을 일부러 속이는 사람을 무슨 수로 다 파악하나요
- Winte#pBEM
신분검사를 속이면 점주가 형사도 아니고 알기쉽지않죠
- HR#Qz5a
신분을 위조한 걸 점주가 판가름하는건 어려울 것 같아요
- 코코이즈#PbyX
정말 신분증 위조까지 해가면서 속이는데 어떻게 피할까요
- 토미맘
점주가 무슨 잘못이있나 생각해봅니다.
- 김돌돌#j4K3
신분증 검사 필수인거 같아요
- 듀이#G3VR
동의해요. 무조건 판매자를 처벌할게 아니라고봐요
- 나나#WQ8B
판매자는 룰대로 하면 되고 처벌은 구매자가 받아야죠
- 미어켓
판매자가 소홀히한게 아니라면 법적 책임은 면하도록해야해요
- lts1
법 개정해야죠
- 메리골드
미성년자라고해서 이렇게 다 봐주고 억울한 사람 만들면 안됩니다
- 에어컨
유튜브보니까 30대40대로 보이는 10대들도 있던데 그런경우 어찌해야할지
- iollioii
요즘에는 정말 외모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되는것 같아요. 점주가 죄가 있다면 속아서 판매한 죄인데,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