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담배 판매 처벌

미성년자 담배 구매시 과태료나 벌금을 물려 부모에게 부담을 물리는 법안은 민주당, 인권단체,여성단체가 미성년자 보호 및 학생인권침해로 반대해서 법안통과가 안됩니다. 결국 부모에게 부담을 지우는 건데 헛소리죠. 우선 민주당, 인권단체, 여성단체부터 설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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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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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
    속이는 사람이 나쁜거지 속는 사람이 나쁜건가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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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얀둥이
    교육을 잘못시킨 부모가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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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쌔요
    점주도 객관적으로 판단미스할때가 많을텐데 안걸리면 말고, 걸리면 과태료고~ 이게 진짜 눈가리고 아웅인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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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샤인#PLCu
    미성년자 담배 구매시 단순히 과태료나 벌금만 물게 하는게 아니라 구치소 하루이틀 들어가서 교화 훈련같은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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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영#rPwx
    미성년자 담배 구입시 과태료로 벌금만 물리는것이 아니라 강력한 봉사활동이나 훈련과정같은것을 해서, 함부로 시도 못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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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다은
    구매하려는 미성년자들도 처벌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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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인데이지#3zUw
    법안통과가 안된다고 하니 답답합니다. 속여서 사려고 한 쪽에 무거운 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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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누난나거
    ㅈ잘못키운 부모잘못인데 부모가 책임지는게 맞지않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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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쩜.#iebN
    미성년자가 담배구입시 만약에 걸렸다면 그 미성년자 부모님에게 벌금을 물려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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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어켓
    아무리 조심해도 속이려고 마음먹으면 느구든 속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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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도
     개정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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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닝입니다
    부모에게 부담을 지우는법은 아닌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