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가 속아서 판매한건 처벌 안해야 됨

무지개해안도로

맞아요 그분도 날벼락이지 참 큰일입니다 

더워더워

맞아요 피해자인데 왜처벌을 ㅡㅡ

kt듀얼라이트#TBxo

맞아요 피해자는 처벌을 받으면 안됨

노랑

맞아요 억울하겠어요

하ha호ho

맞아요~조금 억울할 것 같아요

카뮤

처벌을 안해야죠

박하사탕

그쵸 속은건 엄연히 사기에 해당되는게 아닐런지요

아르바이트

맞아요 작정하고 속이는데 점주도 피해자요

뽀얀둥이

술집에서도 속이고 먹는 애들때문에 영업정지까지 당하고 점주가 피해자 입니다.

쌔요

억울하게 누명을썻으면 처벌하지말아야죠

큰샤인#PLCu

맞아요. 점주가 속아서 판매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처벌하지 말아야 합니다.

큰영#rPwx

현재 법을 개정해서, 점주도 무조건 신분증을 검사하고, 구매하려는사람도 신분증을 구비해서 사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치킨홀릭

가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처벌하는 법이 문제입니다. 

미어켓

알고도 판매한게 아니라면 처벌하는건 부당한거같아요

에어컨

맞아요 작정하고 속여서 당한건데 좀 부당하네요

도도도

 개정해야해요

iollioii

점주는 피해자인데 처벌하는게 너무 불합리한것 같아요.
속이는거에 어떻게 안당할 수가 있겠어요..

여닝입니다

판매자가 사기당한 경우에는 처벌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