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법안으로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성년자에게 모르고 판 것도 잘못이지만

 

구입한 사람이 오히려 계획적으로 법에 맞지않게 산건데

 

법개정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