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한다고 어찌 미성년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까? 

도용도 있고 위조도 한다는데 

 

사법 당국의 형사처벌과 행정 당국의 영업정지까지 이중 처벌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며, 행정처분은 교육이나 과태료 정도로 해도 되지 않나요? 

 

그리고 미성년자도 똑같이 처벌받을 수 있게 법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