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의 본질은 범인인 미성년자를 안 잡고 애먼 업주만 잡아서 이 문제가 끊이질 않는 것입니다. 요즘 미국도 보면 미자라고 안 봐줍니다. 걍 성인법으로 처벌합니다. 담배 산 미자들 성인법으로 똑같이 처벌하면 이 문제는 금방 해결됩니다. 범인을 안 잡고 애먼 사람만 잡으니 문제가 해결 되겠습니까? 그러면 담배 판매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호프집 이용, 촉법 소년 범죄 문제 등도 전부 다 완벽히 클리어하게 해결 될 겁니다. 대체 왜 간단한 해결책을 두고 그걸 안 해서 이 고생인지 노이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