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원으로 아이 하나 낳을때 1억원 일시금으로 지급하면 1년에 13만명의 신생아 출산 가정에 큰 힘이 됩니다. 출산율도 증가하고요!
우리나라 1년 신생아 출산 20만명대입니다.
그러면 13조원으로 26만명 신생아 출산 가정에 5천만원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출산율 1.0은 금방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전국민25만원 지급하면 일시적으로 반짝하고 13조원이 사라집니다. 표를 얻기위한 포퓰리즘에 불과합니다. 여성가족부에 들어가는 1년 예산의 1/10이면 출산율 1.0명 회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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