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리
형사 민사 둘다 넣어야할 거 같아요
폭파협박 범죄가 요즘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난이라고 말하기에는 공권력 낭비와 경제적인 피해가 너무 큽니다 피해자분들은 스트레스도 많이 받습니다 모방범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해야합니다 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형사처벌이 필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적극적으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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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홍홍홍
맞습니다 강력 처벌과 손해배상 청구 반드시 해야합니다
- 엘리야프라이스
범죄 예방을 위한 강력한 처벌이 꼭 필요해 보여요. 피해자 보호도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 이성우#Q5S
강력처벌 저도 원해요
- 금두꺼비
민사상 청구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도 같이 해야 합니다.
- 눈누난나거
이참에 허위신고하거나 폭파협박하는 사람들 다 싹을잘라야합니다
- 슈슈
관련해서 처벌 규정을 손보면 좋겠어요
- BANA
장난처럼 시작된 폭발 협박도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유발하므로 법적 제재가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