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금액이 크면 악용사례도 늘거같네요

실제로 해외에서는 고작 몇십,몇백만원에도 지원금 받겠다고 아이를 입양한뒤 방치하는 사례나

정작 자국민들이나 고학력자들은 아이 낳는데 고심하느라 잘 낳지 않고 

지원금과 국적만을 목적으로 불법체류자들이 아이를 많이 낳는(당연히 그만큼 제도에 벗어난 위치의 사람들이다보니 아이들 학대나 방치 문제도 심각)문제가 생기기도 했구요 

 

0
0
댓글 20
  • 프로필 이미지
    나는누구#fgd3
    그렇군요 이런 부작용도 고려를 해야겠어요
    • 프로필 이미지
      J C#ifB5
      작성자
      
      
      맞아요, 지원금이 커지면 그걸 악용하려는 사람들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제도 취지가 제대로 살려져야 할 텐데 걱정됩니다.
      
      
      
      
      
  • 프로필 이미지
    김민정#F2UL
    부작용을 막을 대책이 제대로 없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잇으니 조심해야
    • 프로필 이미지
      J C#ifB5
      작성자
      해외 사례처럼 지원금이 목적이 되어 아이들이 방치되는 일이 없어야..
  • 프로필 이미지
    뷰리플
    큰 지원금도 중요하지만 꾸준히 도움을 주는것도 중요하네요.
    • 프로필 이미지
      J C#ifB5
      작성자
      ㅁㅈ요 
      
      
      출산율을 높이려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정작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더 근본적인 해결책 같아요.
      
      
      
      
      
  • 프로필 이미지
    정오9399#b9sE
    악용사레가 늘까봐 걱정이네요
    • 프로필 이미지
      J C#ifB5
      작성자
      그쵸 불법적인 방식으로 혜택을 받으려는 사례가 늘어나면 결국 피해는 아이들에게 돌아갈테니까요.;.
  • 프로필 이미지
    미라클모닝7#YZy8
    그러게요 부작용이 생길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 프로필 이미지
      J C#ifB5
      작성자
      제도를 신중하게 설계해야 할 것 같아요.
  • 프로필 이미지
    이재희#CU21
    정말 나쁜쪽으로 
    이용되지않아야될텐데요ㅜㅜ
    • 프로필 이미지
      J C#ifB5
      작성자
      동의합니다아이들을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겠네요.
  • 프로필 이미지
    티얼그레이#Dkvy
    오히려 그럼 그 돈을 노리고 애기만 낳고 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프로필 이미지
      J C#ifB5
      작성자
      그쵸 부작용을 어떻게 막을지 고민해야겠어요.
  • 프로필 이미지
    메이설
    악용사례는 진짜 막아야죠...장단점이 있는것같네요
    • 프로필 이미지
      J C#ifB5
      작성자
      동의합니다단순히 돈만 주는 정책이 답은 아닌 것 같아요.
  • 프로필 이미지
    김민정#F2UL
    
    
    출산장려금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양육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 아닐까요?
    
    
    
    
    
    • 프로필 이미지
      J C#ifB5
      작성자
      맞습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요!!
  • 프로필 이미지
    체리콕#BrdQ
    악용사례가 있을거 같습니다
    • 프로필 이미지
      J C#ifB5
      작성자
      동의합니다지원금을 노린 출산이 늘어난다면 부작용이 클거라 봐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