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upple.moneple.com/birth_incentive/97838679
출산장려금 제도로 인해 일부분은 출산율 증가에 기여할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냐라고 말한다면 명확하게 아니라고 답할 것입니다.
기업 차원에서는 자율적으로 시도할 수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내는 세금으로 실효성 여부를 떠나 선심성으로 특정인들에게 너무 많은 돈이 가고 있습니다.
출산율 늘어나면 좋겠죠. 그렇지만 국민 전체가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는 게 우선입니다.
지금도 일부 기초수급 받는 분들이나 노인 일자리 나오시는 분들 보면 "젊은 것들이 힘든 일 안하려고 한다." 비판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일 열심히 안하고 돈만 받으려 합니다.
모든 최선은 없지만 새로운 정책에 쓸 돈이 있다면 보편적인 복지로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애매한 위치에 있는 중산층은 정말 살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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