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1인당 1.5억이 들어간 저출산 대응예산은 대체 어디에 쓰인걸까?

 

ㅁ 저출산 분야 선진국 꼴찌를 달리고 있는 대한민국

 

요새 대한민국이 저출산문제로 난리입니다.

그것도 그럴것이 그냥 묵혀놓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 존망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 주변에도 40대가 넘어서도 미혼인 사람이 생각보다 많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없이 부부끼리 잘 살겠다는 딩크족도 은근히 많이 보입니다.

 

 

뉴스에선 연일 대한민국이 새롭게 세계기록을 갈아치웠다고 앞다투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0.78로 주요 선진국 중 저출산 관련 

이 분야 세계 1위을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합계출산율이 0.78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신다구요?

 

쉽게 설명하자면,

부부 2사람이 만나서 최소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려면 

단순 계산을 해도 2명은 낳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현재 1명도 안 낳는 것을 넘어서 0.78명을 낳고 있다는 거...

 

 

선진국이라고 평가할만한 다른 OECD 주요국들의 출산율도 심각하긴 하지만

대한민국이 '한민족 멸종'으로 가는 압도적 꼴찌를 달리고 있다는 건 자명해보입니다.

 

저출산 전문가들은

“그동안 저출산 대응에 쏟아부은 돈과 정부의 총력 대응이 무색하게도 위기의 징후는 더 짙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세계 석학들이 ‘망했다’는 표현을 쓸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논평하기도...

 

 

ㅁ 저출산에 대한 20대들의 사고

 

(23년 보도에 따르면, 정부에선 '90년대생'들이 저출산문제를 해결해줄꺼라고 말하는데^^;;)

 

 

다양한 사정이 있겠지만 출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세대들은 

전혀 그럴 생각도 의지도 없어 보이는게 

더 큰 문제인듯 싶습니다.

 

ㅁ 22년 기준 51조원까지 찍은 저출산 대응 예산

 

2020년 기준 출생아 수 27만2400명, 저출산 예산 40조2000억원이기에

출생아 1인당 1억5000만원 가까이 투입했다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를 1명 키우는데 이 정도의 혜택을 보셨다고 느끼시는 국민들은 몇분이나 되실런지?

 

ㅁ 저출산 대응 예산은 대체 어디에다 쓰는 걸까?

 

 

서울시에서 내세운 저출산 대책이 <쪼이고 댄스>??

이 <쪼이고 댄스>로 복지부 장관상 받고 '저출산 대응 예산'도 탈 수 있었다고...

과연 자궁이 건강해지는 이 <쪼이고 댄스>를 보고 저출산 대책이라고 생각하실 분이 몇분이나 되실까요?

 

 

21년 기준 저출산 대책 예산은 약 42조9313억원이고 

이 가운데 출산 및 난임 지원과 양육, 보육, 가족 복지 등 저출산 문제와 직접 관련된 예산은 

13조9614억원 (32.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ㅠㅠ

 

정부가 규정한 저출산 예산에서 가장 비중이 큰 건 부동산 관련 임대 및 융자 사업인데

24조935억원 (56.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에 

신혼부부나 청년층을 타깃으로 한 대출 상품, 우대 금리 혜택 등을 포함이긴 하지만 

소득이 상대적으로 덜한 무주택 세대주 전체를 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출산 가정이 실질적으로 온전히 혜택을 가져갔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저출산과 직접 연관이 없어 보이는 일반 고용 지원, 취업 훈련 사업으로도 

3조9183억원, 약 9.1%의 예산이 쓰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사업을 포함해 

▶한국 잡월드 운영 지원 ▶소상공인 재기 지원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등인데

이게 직접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과 어떤 연관이 있을런지 의문이 드네요.

 

 

예산을 보면 저출산과 전혀 연결 고리가 없어 보이는 황당사업도 많았습니다.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및 기업 투자 유치 지원,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게임 콘텐트 제작 지원, 만화산업 육성, 인공지능 융합인재 양성 등에도 

‘저출산 대비 예산’이란 꼬리표가 붙었다고 합니다^^;;

 

ㅁ 저출산을 그나마 늦출 수 있는 해결방법??

 

1. 파격적인 지원 정책

 

앞서 본 저출산 문제와 '게임산업 육성'이 직접적인 관련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일반 사업을 어떻게든 저출산과 연관 지어 포장하면 예산 통과가 쉽다는 각 부처 인식이

이렇게 저출산 대응 예산을 거대한 '세금 먹는 공룡'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출산한 가정이 체감할만한 실질적인 혜택은 너무 적게 느껴지는 대한민국...

이런 해결방안으로 제시하고 싶은 방법이 

저는 보여주기식 '찔끔찔끔 지원'이 아닌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통크고 파격적인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헝가리 출생장려정책을 보면

신혼부부에 대해 4천만원의 무이자 대출을 실행해주고 

셋째 출산시 해당 대출에 대한 대출금을 전액 탕감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4째 자녀 출산시 여성 대상으로 평생 소득세 면제와 같은 파격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육 수준이 현저하게 높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설득력을 가지려면

이 정도의 지원을 각오해야하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 지원되고 있는 출생아 1인당 1.5억에 비하면 더 가성비가 있는 정책일 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2. <아이가 곧 행복>이란 사회적 공감을 얻어야!

 

 

최근에 '저출산 고령위원회'에서 광고 전략이 바뀐거 같습니다.

출산율이 역대 최저니, 이대로 가면 한국이 망한다는 등의 푸념이 아니라

우리 주변 평범한 가정이 

아이를 출산하고 키우면서 얻는 기쁨에 대해 담담하게 홍보하는 광고였는데

차라리 이런게 마음에 와닿는거 같습니다.

아이의 귀여운 모습을 보여주는게 

젊은 세대들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감과 거부감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듯합니다.

 

니탓내탓하며 젊은 세대들에게 책임전가식으로 저출산문제를 어영부영 떠넘기려는 태도보단 

부영 회장님처럼 솔선수범하여 팔을 걷어부치는 모습... 

그게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일듯싶습니다.

 

민간의 지원과 정부의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아이가 곧 행복>이란 사회적 공감을 얻어야 

그나마 저출산 고령화문제를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