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출생 시 1억을 지원해준다길래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여 보았습니다.
내년부터 인천에서 태어나는 아이한테 만18세가 될 때까지 기존 지원금 약 7천200만원에 추가 약 2천800만원을 지원하여 누적 1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출산율 감소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출산율이 증가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출산율 감소는 이러한 금전적 지원만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 경제적부담
인천시에서는 경제적 부담을 어느정도 덜어줄 수는 있겠지만, 아이가 대학교 졸업 때까지 들어가는 총 비용이 3억 정도라고 합니다. 물가 상승은 가파르고, 월급 인상률은 미미한 가운데 아이를 낳아서 기르기에 경제적 부담감이 큽니다. 단순히 2천800만원을 더 지원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 바르게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저희 어렸을 때는 5살만 되도 혼자 친구들이랑 놀러나가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납치 등 각종 범죄가 많아 초등학생 고학년 아이도 혼자 등교하라고 하기도 두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절도,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낳아서 문제 없이 바르게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도 당연히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3.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인가?
1번의 경제적부담과 연관되는 내용인데 사실 이게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 혼자 또는 부부끼리 맞벌이를해서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누군가가 육아휴직을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낳고 누군가에게 맡기고 돈을 벌기도 어렵습니다. 양가부모님 도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인 보답을 드려야 할텐데요. 내가 마음편히 육아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부모님 세대는 외벌이와 저축으로도 충분히 집도 살 수 있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였습니다.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15년동안 한푼도 쓰지않고 저축을해야 살 수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정말 씁쓸한 현실이지요.
또한, 남성도 육아휴직 쓸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걸 쓰는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요?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육아휴직을 쓰는 것 자체가 눈치가 보입니다. 아니 출산율은 이렇게 낮은데 내가 아이를 낳겠다는데도 회사에서 눈치를 봐야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고 복직을 하면 불리한 처우(발령, 승진누락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이직을해도 경단녀(경력단절녀) 꼬리표가 따라다닙니다.
출산율 감소 원인이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도 망설여지는데 아이를 낳겠습니까.
육아휴직은 법으로 자동등록제로 필히 모든 부모가 사용하도록 하고 부부의 공동육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으로 인한 퇴사권유 등은 법으로 엄하게 다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범죄없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도 몇년만에 감방에서 나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범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형량을 높여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촉법소년 관련 법도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어야 마음놓고 아이도 낳지 않을까요?
출산율 감소를 막기위해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체계를 잡아줘야 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전국민 설문이라도 진행하고 법제도, 지원 등 필요한 부분을 뜯어고쳐야 합니다.
단순히 이주민만 받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씁쓸한 토픽에 구구절절 적게되었네요.
부디 장기적으로 출산율도 증가하고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