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회 할말이슈] 국회의원 급여가 적절한가?

 

 

살면서 한 번도 국회의원에 대한 임금이나 자세한 것들을 찾아본 적이 없었는데

덕분에 기사로 만나보게 되네요. 이렇게 높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직업인지 몰랐어요.

 

사실 다른 나라와 단순 월급 비교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국가의 GDP, 평균적인 임금, 생활 물가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어느정도 납득할 만한 월급이 책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단순비교를 하면 미국의 경우는 15년 동안 동결이고, 또한 동결이 가능하게  시스템을 정립해두었습니다 다만, 그 동결된 금액 조차도 세금을 제외 한 연봉이 2억원 수준입니다. 그럼 한국의 국회의원 월급은 반도 안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국의 보통 시민 기준으로 월 300만원 임금을 받는 사람도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세금으로 급여가 지불되고, 입법활동을 하지 않아도 1억 5천여만원 가량이 통장에 입금됩니다. 미국은 GDP 대비 약 2.3배로 국회의원의 연봉이 높았고, 한국은 가히 세계 최고로 높습니다.

평균 국민 소득 대비 3.38배 정도 됩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또 인상을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의장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면밀히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실제 선거때도 공약때마다 의원들은 보수 삭감을 공약으로 내걸지만 5년째 인상해왔습니다.

의회에 불출석 하더라도 실제로 경비 등을 청구하면 전액 지급이 되고 있는 시스템도 정비가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권력과 힘은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있고, 그게 아무리 미세하고 작은 부분일지라도 관행이 된다면 썩어 도려내야 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돈을 버는것과는 조금 다른 문제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것도 마땅하지만 그에 합당하는 목적과 운영에 돈이 사용되고 그에 맞는 임금을 받고 있는지 제동을 걸어 볼 때라 생각합니다. 또한 당분간의 동결을 지지하고, 더 이상 인상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홈페이지, 운영보고서, 업무추진비, 보고서 비용 모든 비용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실정인데, 조금 더 까다로운 검사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