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혁#5crw
판례도 있고 불륜하는 사람들 싸그리 잡아서 에휴 여기4까지 ㅋㅋㅋㅋ
불륜자체를 입증하는 작업 자체가 의식하지 않게 은밀히 이루어져야하는 것이다보니 절차상 어느정도의 정당성은 인정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판례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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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 뚠뚠
맞아요 어느정도의 정당성은 인정해 주어야 할것 같아요
- 쥴리아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는 더 많은 피해만 볼거 같아요
- gabipeak
맞아요 인정해줄건해줘야죠 ㅠ
- 777aa89
맞아요 불륜도 은밀하잔아요 ㅠ
- 파란날개#Mg4y
그거 증거 모은 것도 정말 대단하고 힘들 것 같앙ㅅ
- 인
언제까지 가해자를 위한 법을 유지 할건지 빨리 바뀌어야 합니다
- 백산수
상식적으로 봤을때 배우자를 두고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랑 그 불륜을 잡겠다고 몰래 녹음한 사람이랑 어느쪽이 더 나쁜걸까요
- 로메인
인정해준 판례도 있나보네요 불륜이라는게 증거잡기가 까다로울것같긴해요
- sixth song
글쎄요 불법녹취는 답없어요 이건 악용될소지가 높아서 증거인정도 안되요 정당성인정보다는 그냥 다른 증거를 찾는게 전문가통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