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증거확보 정당성은 상황에 따라 판단

불륜이 이미 진행이 되고 확실하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증거확보를 위해 소소한

증거확보 행위는 정당성 감안해주어야겠지요.

그러나 불륜이 의심스러워서 증거를 얻기 위해 

한 휴대폰 녹취, 대화 녹취, 위치추적기,촬영등의

행동을 전부 다 정당하다고 처벌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  처벌을 할것인지,

정당성 부여할것인지 판단을 신중하게 잘 해야할 것 같아요.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