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랑색2#9JbA
그러게요 너무 무분별하면 안될듯해요
불륜이 이미 진행이 되고 확실하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증거확보를 위해 소소한
증거확보 행위는 정당성 감안해주어야겠지요.
그러나 불륜이 의심스러워서 증거를 얻기 위해
한 휴대폰 녹취, 대화 녹취, 위치추적기,촬영등의
행동을 전부 다 정당하다고 처벌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 처벌을 할것인지,
정당성 부여할것인지 판단을 신중하게 잘 해야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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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 kylie zzl#cDZT
악용될 수 있기에 상황에따라 판단하는 것도 좋네요
- 오이보스
악용될 가능성이 많아보이네요
- 육식사슴#AIMB
맞아요! 상황에 따라 잘 사용하면 좋겠어요
- 코니링#waPD
이건 정말 신중해야할 것 같긴해요 와 근데 정말 뭐하나 뭐ㄴ 히나 이러니 살기 힘드네요
- YSK#qt8Q
사태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판별하는게 맞는 것 같아요
- 뚠뚠
불륜 증거확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정당성 부여하면 안되고 불륜이 사실일때 정당성 부여해야지요
- 쥴리아
불륜이 맞다면 증거확보는 찬성이에요 증거가 없으면 내가 피해자라고해도 법이 내편이 아니니까요
- gabipeak
봐줄수있는 라인을 정해야겟네요
- 777aa89
신중한 판단 중요할거같아요
- 백산수
억울한 상황에서의 녹음은 불법으로 지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증거없다고 당하는 피해자도 많잖아요
- 로메인
근데 몰래녹취,위치추적기,몰래촬영 이런걸 한데 적어놓으니까 왜 증거로 채택을 안해주는지 알거같긴해요 불륜 잡자고 많은 사람들 사생활 침해 위험에 두는건 아닌거같긴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