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법 위반이 맞다

그걸 인정해줄 경우 악으적으로 이용하는사례가 많이 발생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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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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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맨#fZiZ
    악의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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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에#086w
    증거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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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벨르#tQ4k
    폰으로 녹음하는 것은 통신법 위반이 맞지요. 무분별하게 배우자의 대화들을 녹음하면 안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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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주#7J8H
    무조건적으로 통화나 대화 녹음을 하면 안되지요. 부부지간에도 지켜야할 선은 있는거니까 불륜이 명확할때 증거확보하는 행동이 정당성 여부 기준이 되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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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랑색2#9JbA
    어떤 경우인지에 따라 결과가 다른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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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식사슴#AIMB
    맞아요. 악의적으로 사용하면 안될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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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니링#waPD
    위반은 맞긴하지만 불륜 증거 모집에는 참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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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SK#qt8Q
     무분별하게 나쁜 의도로 접근하는건 엄단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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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뚠뚠
    불륜을 정말로 했을때 증거확보를 위한 행동의 정당성 감안은 괜찮으나 악용되면 안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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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쥴리아
    악의적이지 않으면 찬성이죠 피해자가 더 피해받지 않기 위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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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림#HnZQ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도 많을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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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환#Hegf
    악용하는 사례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최대한 불륜 증거 확보 정당성이 인정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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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산수
    하긴 그렇죠 감정적으로 보면 찬성하고 싶은데 이성적으로는 반대하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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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ngyu mo
    그렇죠 예전에뉴스도 나왔죠 증거 확보한다고 
    \법어겨가면서 하면 결국 역으로 당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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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메인
    불법녹취를 인정해주면 일어날 부작용들이 많기때문에 그걸 인정해주면 안될거같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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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s jin
    그렇죠 인정해줄경우 악용될소지가 다분하죠 오해였다라고치고 여기저기 녹취하고다닐듯해서
    .다른방법으로 불륜현장을 잡으세요 넘치고 넘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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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호
    네 악의적으로 이용도 가능하죠 그래서 법으로 막은거죠
    뭐 어쨋든 법테두리안에서 해결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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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미맘
    증거를 법에맞게 준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