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통사마
죄를 지었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겟죠
불륜이 확실한 것 같아서
증거를 얻기 위해
폰을 이용해 녹음한 경우를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정상참작해준 판시
공감이 되어요.
불륜을 배우자가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누구나 증거를 얻고 싶어할 것 같아요.
불륜한 쪽을 질타하고 증거를 얻고자 한쪽을
배려해 주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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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 아미맨#fZiZ
정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비비에#086w
불륜인데 증거 있어야 처벌받죠
- 라벨르#tQ4k
불륜이 확실했을때 증거확보를 위한 녹취 정도는 정당성 부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 한우주#7J8H
불륜이 확실할때는 누구나 증거수집 하고 싶을거에요. 최소한의 행동으로 중거확보를 한경우는 정당성 인정하길 바래요
- 파랑색2#9JbA
저도 정당하다 생각합니다
- 육식사슴#AIMB
맞아요. 정당한 증거가 확인되면 확실한 처벌도 있음 좋겠어요
- 코니링#waPD
저도 불륜을 했다면 증거 모아서 따지든 고소하든 할 것 같아요
- YSK#qt8Q
입증의 책임이 있으면 어느정도 입증하기위한 배려는 해주어야죠
- 뚠뚠
불륜이 너무 많은거같은데.. 정당성 인정해야 할듯합니다
- 정환#Hegf
불륜 증거 확보가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다는 것이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제시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범위를 좀 더 넓혀주어서 불륜으로 인해 피해보는 분들이 증거 확보하기가 지금보다는 쉬워졌으면 좋겠네요.
- 백산수
교묘하고 은밀한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기 매우 어려워보여요 법이 이 불법의 편이라고 생각해요
- 로이마
죄를 지었으면 합당한 벌을 받고 단죄해야합니다.
- yut err
불법입니다.본인이 직접 현장에 없이 저렇게 도청하는건 법이 그렇습니다.
- jungyu mo
심적으로 이해는가지만 법이 그러니 어쩔수 없어요 다른방법으로 준비하는게 현명해요
- 로메인
불륜이 빼박이었기때문에 어느정도 정상참작이 되었나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