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증거확보 정당성 혼란스럽네요

꿈은이루어진다#C3Jh

불륜과 관계없는 사람까지 포함된 증거확보는 하면 안되겠지만 불륜 당사자들만 대화하는 것을 녹음한 경우는 정상참작해 주어야할 것 같아요

통통사마

당사자끼리의 증거는 괜찮지 않을까요?

아미맨#fZiZ

불륜을 저지르는것도 열받는데 말이죠

비비에#086w

증거를 입증하려면 어쩔수 없죠

라벨르#tQ4k

불륜과 상관없는 사람과의 대화까지 녹취가 되는 것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불륜 당사자들만 녹취하는 것은 정당성 부여해도 될 것으로 판단되어요

한우주#7J8H

불륜 저지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증거확보 행동만 정당성 부여받아야할 것 같아요. 

파랑색2#9JbA

불륜이 너무 많은거같은데.. 정당성 인정해야 할듯합니다 

육식사슴#AIMB

맞아요 참 억울한 일인제 증거확보또한 쉽지않으니 말이죠

코니링#waPD

좀 어렵겠지만 다른 사람 사생활 침해받지 않도록 유책배우자만 잘 찍어 증거모집해야 하지 않을까..

YSK#qt8Q

사생활침해까지 간다면 더 안타까워지겠네요

뚠뚠

불륜이 심해서 이혼을 결심하고 증거확보를 하는 경우라면 정당성 인정해야할 것 같아요

정혜림#HnZQ

불륜이 상관없는 사람인데 녹음된걸 알면 불쾌할거같긴해요

정환#Hegf

맞아요. 애매한 경우가 많아서 법률적 지식이 많이 없는 일반인들은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불륜으로 인해 피해보는 분들을 조금이라도 배려하는 법적 판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윤우

아직 정확한 판단이 안서네요ㅠㅠ

백산수

간통죄 왜 없앴죠 권력자들이 대놓고 두번째 세번째 부인 만들것 같아요

yut err

혼란스러울거 없어요 불법맞아요
다른방법으로 증거수집 충분합니다.탐정을 고용하시던지

로메인

불법녹취를 증거로 채택해주는건 사생활침해를 부추기는게 될수있어서 어쨋든 안된다고 생각이 정해지긴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