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증거확보 정당성 인정

불륜이 확실한 상황에서 

증거가 필요할때 

증거확보를 위한 행위는

정당한것으로 인정하는 판결

좋은 것 같아요. 

불륜으로 인하여 이혼을 해야 될 

상황일때는 증거가 꼭 필요하므로

증거확보 정당성을 

인정해 주어야할 것 같아요.

무분별하게 증거확보를 하기 위한

과도한 행위는 처벌받아야 하나

논란이 현재 되고 있는 

기사에 나온 상황은 

인정해 주어야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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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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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이좋아#MNsE
    불륜이 심해서 이혼을 결심하고 증거확보를 하는 경우라면 정당성 인정해야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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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은이루어진다#C3Jh
    불륜이 확실해서 증거가 필요할때 녹음한 정도의 내용은 정상참작해 주어야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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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통사마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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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맨#fZiZ
    증거가 필요할때 정당해야 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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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에#086w
    정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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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벨르#tQ4k
    불륜으로  인해서 이혼을 해야하는 경우나 배우자의 또다른 불륜을 막기 위한 증거확보는 정당성 감안해야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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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주#7J8H
    불륜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고 증거가 필요한 이혼을 결심한 경우에는 증거수집 행위 정당성 부여 있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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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랑색2#9JbA
    증거가 있어야하니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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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식사슴#AIMB
    맞아요~ 이로 인해서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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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SK#qt8Q
    과도하지 않은 선에서 증거를 수집하는건 인정해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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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뚠뚠
    확실하게 목적(불륜)이 있는 경우에는 저도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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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날개#Mg4y
    이렇게라도 증거모집을 하지 않으면 다른 방벚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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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림#HnZQ
    맞아요 기사에 나온 상황은 확실히 정당성이 인정되야되는게 맞는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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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환#Hegf
    맞아요. 기사에 나온 정도는 충분히 그 정당성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상대가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알고도 증거확보가 되지 않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억울한 상황이 지속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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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윤우
    피해자가 나오지만 않는다면 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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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산수
    불륜 조장하나요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는걸 알고있어도 할 수 있는건 없네요 그냥 바보처럼 가만히 있어야 하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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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ut err
    아니 합법적인 방법으로 현장 증거 찾으면됩니다.굳이 불륜증거를 불법으로
    모으면 재판에 사용도못해요 저렇게 역으로 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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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메인
    찾아보니 합법적으로 증거 수집할 방법들이 여러가지 있더라고요 일단 그런것들로 증거를 최대한 모아야할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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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s jin
    애매해요 결과를 예측하고 불법녹취가 정당화된다면 악용될소지가 다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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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미맘
    정당성 인정이 되어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