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은맘쭈야
맞아요. 저도 정도의 제한을 풀어주면 좋을 것같아요
이걸 피해자가 처벌 받는다면 대체 증거 확보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요?
신도 아니고.. 어느정도의 제한을 풀어줘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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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 비니#7sJ0
불륜 증거가 있어야 불륜 사유로 이혼을 할 수 있으므로 증거확보 필요하지요.
- 셋이좋아#MNsE
불륜한 사람은 처벌받지 않고 증거확보를 한 사람만 처벌을 받으면 안되겠지요. 확실한 불륜의 경우는 증거확보 행위를 처벌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 꿈은이루어진다#C3Jh
불륜 증거 확보를 어느선까지 해도 되는지 제한선 정해 공유해야 할 것 같아요.
- 통통사마
피해자가 처벌 받는다니 말도 안되는 일이네요
- 아미맨#fZiZ
그럼 불륜을 어떻제 입증하나요 정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 비비에#086w
맞습니다 피해자가 억울하죠
- 라벨르#tQ4k
제한선이 있으면 정말 좋겠네요. 과도하지 않는 선에서 확실한 불륜이 있을때 증거확보는 처벌되지 않으면 좋겠어요
- 한우주#7J8H
불륜 저지른 쪽이 처벌 받는 세상이 되면 좋지요. 불륜 저질러서 도덕적 사회적 처벌이라도 하고 싶어서 하는 증거확보 행위는 정당성 인정해주어야지요
- cho
어느정도 제한은 풀어줘야죠
- 뚠뚠
다른 목적으로 증거확보하면 문제가 되겠지요. 의처증,의부증일 경우는 악용이 될수도 있겠어요.
- 백산수
배우자의 외도 전적이 있고, 또 의심되는 상황이 있다면 뭔들 못할까 싶죠. 생각 나는대로 다 하고싶을것이라 보네요
- 로메인
그래도 피해자 처벌시 진짜 불륜이면 어느정도 정상참작이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그나마 다행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