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병기
그러게요. 남용해도 안되지만 이건 별개로 인정해줘야할것같네요
간통죄가 폐지된 지금은 증거수집을
피해자가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쫒아다니는것도
녹취나 사진찍는것도 피해자가 오히려 처벌 받을수
있다는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이 더 당당해지는 이런 말도안되는
일들이 벌어지는게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불륜증거 확보 정당화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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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 모미모니#WgSx
저는 오히려 불륜을 잡자고 생사람을 잡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은맘쭈야
저도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불륜 저지르는 사람들이 더 당당해진다는거 소름입니다
- 비니#7sJ0
불륜 저지른쪽이 당당해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것 같아요.불륜 증거 확보 정당성 범위 확대되면 좋겠어요.
- 셋이좋아#MNsE
불륜증거를 어떻게 확보해야 할지 알려주는 사회적 홍보를 하고 나서 증거확보에 대한 처벌 법이 있어야할 것 같아요.
- 꿈은이루어진다#C3Jh
불륜을 배우자가 했을때 귀책 사유 물으려면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녹음, 사진촬영등이 되고 있는것 같아요. 증거확보 제한선을 완화해 피해자쪽 배려해주면 좋겠어요.
- 통통사마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생각해줬으면 합니다
- 아미맨#fZiZ
불필요한 피해자는 만들지 말아야해요
- 비비에#086w
맞습니다 정당해야 한다고 봅니다
- YSK#qt8Q
불륜을 저지르고 당당해하는건 참 뻔뻔하군요
- 뚠뚠
증거확보가 필요한대 이렇게 피해자가 처벌받아야한다니 화나네요
- 토실토실
기득권층에서 불륜을 하니 증거확보 반대하겠죠
- 백산수
아이들이 가정내에 보고 배우는게 없고 정체성도 모호해지면서 자신을 키우는 부모의 불만과 스트레스만 느껴지죠 간통을 면죄하면 결혼도 의미가 없는 것이라 생각해요
- 로메인
부부관계 깨는건 도덕적 문제라 생각해서 간통죄는 폐지가 맞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대신 그만큼 위자료를 더 높게 측정하는게 맞을거같아 우리나라는 위자료 같은게 적으니 불륜 증거가 있어도 경제력 부족하면 이혼을 쉽게 못하는 경우도 많은거 같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