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자의 인권과 비밀은 법적으로 지켜주면서
피해자의 인권은 누가지켜주나요?
피해자는 스스로 증거를 찾아야되는데 (간통죄도 없어지고)
증거를 찾을 방법마저 없으면 어쩌라는건지...
찬성이요
피해자가 안타까워지는 상황이네요
스스로찾아야해요
증거 찾다가 되려피해자가 처벌받는게 어이없는 세상이네요
그러네요 피해자가 더 억울해지지 않도록 뭔가가 필요하네요
그러게요. 보호해줄법장치는 마련해두지않고 무조건 녹음한사람잘못이다 이건아니죠~
간통죄가 다시 부활하거나 해야합니다
맞아요.. 피해자의 인권은 누가 지켜주나요.
불륜자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를 하는 법이 정말 답답해요. 범죄자 인권보호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어요.
불륜 피해자는 그냥 인내만 하라는 법이 존재되고 있는 것 같아서 씁쓸해요.
불륜 피해자는 무조건 인내하는 방법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증거찾다가 더 큰일이 생길것 같아요.
맞아요 불륜은 왜 법으로 지정이 안 된건지..
찬성입니다
세상이 미쳐돌아가고있습니다..
요즘 바람피는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사람들이 많아졋어요
간통죄 없어진 지금 증거수집 방법이 있나요 간통시 이혼 말고 대안이 없는 현재 위자료랑 유책 증빙할 방법은 있는지요
합법적으로 증거수집할 방법들이 없는건 아니던데 잘 알아보고 대응을 해야할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