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으면 용서 헛발질이면 처벌

응당 해야할 일을 몇가지 문제 때문에 못 한다면 이게 옳을까요?

그냥 낙장불입으로...

확실히 잡으면 통신비밀보호법 책임 묻지않고

못 잡으면 그때 묻는 것이 어떨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