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아리춘
불륜현장 잡기 힘들어요.. 위치추적도 동의해야하는거고 . 녹음도 ..
응당 해야할 일을 몇가지 문제 때문에 못 한다면 이게 옳을까요?
그냥 낙장불입으로...
확실히 잡으면 통신비밀보호법 책임 묻지않고
못 잡으면 그때 묻는 것이 어떨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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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 마카롱쫀득#OqhO
정말 말이 안됩니다 바람피질 말던지 증거잡는행동이 왜 처벌받아야하는지...
- 꿈과희망을드려요#rZXk
결과에따라 정하는건 아닌거 같아요 ㅎ
- 오늘의맛
분명히 불륜을 했는데 못잡으면 어째요?
- 유승호#zvte
찬성이요
- 네즈#QKbn
녹음같은 증거확보는 합법화되길 바랍니다
- 나윤희#ZEge
증거를잡으려는데 뭐가문제지요
- 깡총♥️#5c4v
차라리 간통죄가 다시 부활하면 좋겠어요..
- 최종병기
그러게요. 이상하게 예외두는법을 몰라요. 우리나라는~
- 모미모니#WgSx
차라리 간통죄가 다시 부활해야 한다고 봅니다
- 다은맘쭈야
네. 저도 같은생각이에요.
- 비니#7sJ0
불륜을 처벌하는 법 다시 실행되면 좋겠어요. 증거확보조차도 할 수 없고 배우자가 불륜 저질러도 그냥 참고만 살아야 하는건지 혼란스러워요.
- 셋이좋아#MNsE
확실한 불륜이어서 증거확보를 하는 행동은 처벌 받지 않으면 좋겠어요. 불륜 아닌데 의심이 들어서 무조건적인 증거확보를 위한 행위는 처벌 받아야겠지요.
- 뚠뚠
맞아요. 어느정도 불륜 증거는 정당화 되야 한다고 생각해요.
- 염곡전사#sSYR
저도 차라리 간통죄를 부활하는게 낫다는 생각이 드네요 의처증 의부증인 사람들이 괜히 생사람 잡는대 악용되면 정말 답없을것 같아요
- 백산수
판사나 법조인들 고위층 금권자들의 사생활이 상당히 문란하니 저런 강력한 방어막을 쳐놓은것같네요
- 로메인
본인이 오히려 역공당할수도 있기때문에 증거 채집을 신중하게 해야할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