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 약물 합법화, 금지보다 관리가 필요하다

임신중지 약물 합법화는 단순히 낙태를 허용하자는 문제가 아니다. 현실적으로 이미 많은 여성들이 음성적인 경로로 약을 구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건강을 해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불법으로 몰아붙이기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여성의 몸과 생식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선택을 국가가 처벌하거나 막는 것은 옳지 않다. 약물 합법화는 선택을 쉽게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현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물론 약물 오남용이나 미성년자 사용 문제 같은 우려도 있다. 하지만 그건 금지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 의료기관 관리와 상담 절차를 통해 예방해야 할 문제다. 지금 필요한 건 통제보다 ‘신뢰할 수 있는 관리 체계’다.

결국 임신중지 약물 합법화는 여성의 권리와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향이며, 사회가 더 성숙해지는 과정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