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제도개선 방안의 핵심은 결국 e-커머스 미정산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이번 티메프 사태 발생의 원인으로는, (i) 판매대금에 대한 긴 정산주기, (ii) 판매대금 운용방법에 대한 규제 공백, (iii) 전자금융업자의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한 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벌써부터 정치권 및 언론 등에서는 (i) 정산주기를 단축하고(공정위 소관), (ii) 선불충전금과 마찬가지로 정산대금에 대해서도 자금운용 방법을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제한하여 임의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거나, 의무적으로 외부에 위탁(에스크로)하도록 하며(금융위와 공정위 주관), (iii) PG업자 등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업자에 대하여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시 제재조치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금융위 소관)이 제시되고 있는바, 향후 정부의 제도개선 방안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대책이 이제야 나온다는 것은 현재 다른 업체의 미정산 사태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는 반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