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회 할말이슈] '환불신청'은 받지만 환불은 이루어 지지 않았다?

 

 

이전에도 머지 사태가 있었지만, 여전히 그 이후로 상품권이나 현금성을 띈

상품권의 판매 방식에 대한 규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간 저도 몇번 구입해보면서

이게 맞는건가 싶었는데, 유통 구조가 기이하게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물론 피해자들은 더 싼 조건을 찾아 합리적인 구입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뿐이고,

그 뒤통수를 친 것은 티몬과 위메프입니다. 물건을 입점했던 입점사, 결제 대행사등

모든 업체가 같이 큰 피해를 보고 말았죠.

 

"A씨는 정부에 사태 해결을 요청하면서도 "공적자금이나 세금으로 우리를 구제해달라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구매 활동을 한 소비자들이 수익을 내고 책임을 회피한 기업으로 인해 받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 원문을 보면 피해자 중 한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정부의 긴급 자금을 들여

피해자들을 구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인데, 그 또한 의미가 있겠지만 당장 도명가려고 하는 대표를

구속하고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인 제도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닌 금융감독위가 이 사태에 두손두발 들고 나선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쇼핑 플랫폼에서는 일정 거래액을 보관해 두었다가 수수료를 떼고 업체들에게 정산을 해줍니다.

그러던 와중 그 묶인 돈을 굴리려고 마음 먹은 중개인이 그 돈을 가지고 금융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이번 달 정산금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인수해도, 다음달 판매대금으로 돌려막기를 할 궁리를 하다가

더 이상 해결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자 상품권 깡을 하기 시작한거죠.

피해자는 계속 양산 되던 중에 결국 폭탄이 터지고 만 겁니다.

 

이런 사기의 형태는 대부분 큰 틀로 보자면 폰지 사기와 동일한 수법입니다.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대표는 어디 숨어 보이지 않고 직원이 사태를 수습하고 대응하고 있는 상황을 보자니 말이 안나오네요.

처음에는 1700억이라더니, 5000억, 그리고 1조까지 피해액을 추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