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얀둥이
남북관계 발전법이라는게 있었군요. 남북협상은 모두 백지화된 상태인데 저런 법이 무슨상관인가요. 전쟁위기감으로 정권유지하는건 군사정권시절에나 있었죠. 이게다 좌파가 하두 퍼줘서 버릇을 잘못들여서 생긴일이라고 생각해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 발전 법에는 대북전단 살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규정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헌재 2023 9.대북전단 살포금지 및 처벌조항 위헌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지나친 형벌권 행사라고 판단했다. -(파일 첨부)
이후 우리나라에서 오물풍선 보내니까, 보복하네요.. 타격은 "우리가 " 더 크죠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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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 아i#Qlhl
항상 타격은 우리가 더 큰 거 같아요
- 미어켓
대북 전단지 살포도 중지했음 좋겠네요.
- 총총이다
남북관계 발전법이라는게 있는지 처음 알게 되었네요. 관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 숑숑이야#BMdw
북에서도 남에서도 서로 수준 이하의 행동은 하지 않고 위험행동도 조심해야한다고 생각해요
- 그링콘#D2yP
서로 안보내는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 jonko21#ccp1
북한남한 둘다 그만하였으면 좋겠어요
- 스마일
대북전단도 그만보내야할듯
- 지은#Yf7E
서로 보내지좀 맙시다
- 에어컨
대북전단 보내는것도 안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정지#oqDe
대북전단도 멈춰야겠죠
- 스누피
탈북단체도 이제는 그만좀 보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