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 발전 법에는 대북전단 살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규정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헌재 2023 9.대북전단 살포금지 및 처벌조항 위헌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지나친 형벌권 행사라고 판단했다. -(파일 첨부)
이후 우리나라에서 오물풍선 보내니까, 보복하네요.. 타격은 "우리가 " 더 크죠 당연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