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대한 우리 법원의 양형기준이 지나치게 관대한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가해자들이 저지른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렇게 뒤늦은 신상정보 공개를 통한 사적 제재, 여론 재판은
이것대로 좀 우려스럽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우리 법원의 양형기준이 지나치게 관대한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가해자들이 저지른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렇게 뒤늦은 신상정보 공개를 통한 사적 제재, 여론 재판은
이것대로 좀 우려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