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계엄이라는 내용을 다루기 전에 우리 헌법 상에서 계엄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계엄은 말 그대로 국가 비상사태, 예를 들면 전쟁 등으로 인해 사회 질서가 혼란하여
도저히 행정/사법 기능이 수행이 되지 않는 국가가 매우 어지러운 상황일 때 계염을 발표합니다.
주로 군사상의 필요성이 대두될때 선포하고, 개인의 기본권 일부를 제한합니다. 이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국가비상사태"라는 특수적, 예외적 상황에만 국한됩니다. 명확한 명분이 없을 경우에는 독재, 쿠데타로 볼 수 있겠죠.
저는 3일 당일 네이버로 피드런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이벤트와 컨텐츠가 올라와서
네이버도 하나의 동영상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구나 하고 감탄하고 있던 찰나에,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염 선포" 속보 라는 글씨를 보고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거지? 하는 생각에
각종 SNS를 들여다 보기 시작했죠.
너무 피곤한 하루를 보냈던 날이었던지라, 11시 전에 잠이 들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느정도 상황 파악이 되고 나서는 가슴이 두근두근 진정 될 생각이 없더군요. 그날 잠은 다 잤다 싶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재난 문자 하나도 오지 않고, 그저 SNS로만 소식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유튜브 채널들이 가장 활발하게 현장을 중계해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통신이 발달해서 다행이지만, 그날의 광주는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까 하는 착잡한 생각이 절로 들더군요. 3일 밤 10시 23분 경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선언문은, 하기와 같습니다.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전복을 주도하고 있다”며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이와 같은 계염 선포는 박정희 대통령 피살 이후 45년만에 처음이고, 여당 지도부 그리고 국무총리 및 참모진들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3일 밤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다행히도 몸바쳐 담을 넘기도 한 국회희원 등을 포함하여 재적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계엄령 선포가 무효가 되었으며, 군과 경찰은 모두 소집해제 되었습니다.
이 짧은 정치적 불안정 상황으로 인해 한국의 국격은 경제적으로나, 사회/문화저긍로나 많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계엄령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내 정치에 대한 불안감을 상승시킵니다.
외교적 긴장감을 증대시키고 동맹국들과의 외교에서도 다소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복하는데 굉장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치적 불안정성은 시장과도 직결되어있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철회하고 투자를 연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를 휘청이게 합니다.
더 악화되기 전에 절차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여집니다. 계엄 기간동안 발생했던 문제, 절차적 오류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 또한 처벌하고 개선하는것도 급선무되어야 합니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해 직무가 현재 정지된 상태이고, 국무총리인 한덕수가 직무를 위임하여 대신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180일이내로 나와야하는데, 최장 기간이 180일인점을 미루어 보아 다음 대선이 7,8월까지 미루어질것으로도 예상 됩니다.
이로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재고하고, 회복에 힘써야 한다는 생각을 더더욱 굳건히 하게 되었습니다. 체제와 권력의 균형은 다시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