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사태는 누구의 책임인가?

https://supple.moneple.com/Martial_Law/92338942

대한민국 행정부 수장이자 국가 최고 권력자의 선택에 실망했습니다.

헌법을 위배하여 파면 결정 내려질 가능성 큰 상황이기에 옹호하는 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입법부인 국회가 견제를 잘했냐라고 묻는다면 아니라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회 내부의 분열 정치로 인해 대통령을 벼랑 끝까지 궁지에 몰아 넣은 건 국회입니다.

그 누구도 옹호할 수 없으며 옹호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만약 계엄 사태만 없었다면 가장 욕 먹을 대상은 국회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더이상의 큰 분란 없이 사법부의 판단 기다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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