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한전부지 팔아서 이득보는 금융카르텔 밝혀야합니다.
2. 민영화되면 전기값오른다
3. 한전에서 민간발전소에서 사들이는 전기는 왜
비싸게 사는건지 밝혀달라.
한국전력공사의 민영화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1. 공공성 유지: 전력은 국민의 생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안정적인 공급과 합리적인 가격 설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국가가 직접 통제하고 관리함으로써 보장될 수 있습니다. 민영화의 경우, 이러한 공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가격 상승 우려: 민영화 후,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전력공급을 담당하게 되면 전력 가격 상승이 우려됩니다. 이는 국민 생활에 부담을 주고, 전체적인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불안정한 전력 공급: 기업의 이익 추구 원칙에 따라, 부족한 전력 공급 지역이나 비용이 많이 드는 지역에 대한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적인 전력 사용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4. 고용 불안: 민영화가 진행될 경우, 기업의 이윤 추구 원칙에 따라 인력 감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전의 직원들이 대규모로 일자리를 잃을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한전의 민영화에는 반대하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