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 음주하는 모습이 찍혔는데도 무죄라니요
음주운전은 정황증거로도 처벌 가능하게끔 하면 좋겠어요
합당하게 의심할 만한 증거가 몇 이상 모였다면 그거로 처벌가능하게 바뀌면 좋겠네요
이대로는 음주운전 범죄만 더 늘어날 거 같아요
무죄가 너무 쉽게 나오네요
cctv에 음주하는 모습이 찍혔는데도 무죄라니요
음주운전은 정황증거로도 처벌 가능하게끔 하면 좋겠어요
합당하게 의심할 만한 증거가 몇 이상 모였다면 그거로 처벌가능하게 바뀌면 좋겠네요
이대로는 음주운전 범죄만 더 늘어날 거 같아요
무죄가 너무 쉽게 나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