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은 범죄인데 어케 무죄가 나오나요

 

이래서 AI 판사도입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은 객관적으로 증거가 확실한 범죄인데

팩트가 있음에도 어케 무죄가 나오나요...

 

한국은 전관예우 변호사 부터 법이 솔직히 같은 처벌을 주지 않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음주에는 너무 관대하고요...

언제쯤 고쳐질지 암담하네요. 속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