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증거가 불충분하다라고 음주운전의 경각심을 위해서 다소 과중하게 판결 내리는 게 여태까지 사례 아닙니까?
진짜 소주 1잔 먹고 걸려서 과태료 100만원씩 내는 사람은 증거가 충분했서 이런 처벌 감당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