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 황당합니다.
음주측정을 피해 도주하거나 추가로 술 마시기....ㅋ
이렇게 판결이 무죄거나 솜방망이 처벌이니,
편법이 다양해지고 모방하는 사례들도 계속 생기는거 같습니더.
괘씸죄로 더 가중처벌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음주운전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 황당합니다.
음주측정을 피해 도주하거나 추가로 술 마시기....ㅋ
이렇게 판결이 무죄거나 솜방망이 처벌이니,
편법이 다양해지고 모방하는 사례들도 계속 생기는거 같습니더.
괘씸죄로 더 가중처벌해야 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