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미조치 혐의 관련해서는 기사 읽어보니 조치한 것 같아서 무죄 판결 내릴 수 있다고 보는데
음주운전 사실에 관해서도 무죄 판결 내린 게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3개월이면 뭐 체중 변화가 그렇게 크지도 않을 것이고 처음엔 1800ml 마셨다고 가정했다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1200ml로 계산했는데도 이마저도 최대치로 계산했을 때라며 입증 기각이라니....
0.041%는 아니더라도 0.03%는 넘어서 처벌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참 황당하네요
판사가 지나치게 피고인 입장에 서서 판결한 게 아닌가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