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주운전하라는얘기밖에 더되나요? 진짜 이상한판례를 냈네요.음주운전은 무슨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살인미수랑 비슷한형량으로 다뤄야하는거 아닌가요.
진짜 탁상행정이랑 다를바가없는 법원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