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부추기는 판결이군요.

얼마전 김호중사건도 있었지만 아무리 판사가 확실한 증거에 따라 투명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는 하지만 누구나 뻔히 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처벌을 할법도 한데 이렇게 무죄판결이 나온다는건 이해할수 없네요.

 

음주로인한 다양한 범행에서도 심신미약과 같이 관대한 처벌을 내리는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얼마전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음주운전을 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판결이 날지 의문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