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판단이 자신의 사상 이해관계에 의해 법을 마음대로해석하고 판결하는 법이 잘못된것이 아니라 자의적인 해석에 의한 그릇된 팔결을 끝도없이 보기 불편하네요 배심원제도와 판사 선출제등 사법부와 검찰의 자의적인 해석으로인한 피해가 줄어들 방법을 만들어야할 때가 된거 같습니다
판사의 판단이 자신의 사상 이해관계에 의해 법을 마음대로해석하고 판결하는 법이 잘못된것이 아니라 자의적인 해석에 의한 그릇된 팔결을 끝도없이 보기 불편하네요 배심원제도와 판사 선출제등 사법부와 검찰의 자의적인 해석으로인한 피해가 줄어들 방법을 만들어야할 때가 된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