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가 없는것도 아니고 직접적인 cctv영상이
있는데도 무죄로 판결이 나는건 현행법상
아무리 무죄추정이라지만 문제가 있어보여요.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하루빨리 입법으로 보완
이 되어 안전한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