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연체자의 빚 탕감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거 같네요

장기연체자의 빚을 무조건 탕감해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성실히 빚을 갚아온 사람들에게 불공정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고,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기대를 낳을 수 있어요. 이런 정책은 도덕적 해이를 부르고 금융 질서에도 악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그 부담은 열심히 잘 살고있는 사람이 나눠가지게 되겠죠.

물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건 좋지만 탕감 자격을 어렵게해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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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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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므므므
    착실히 상환하신 분들에게 박탈감도 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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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어켓
    기준 없이 탕감하면 형평성 논란이 생길 듯해요. 재기의 기회도 원칙 안에서 이뤄져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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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용#M3Hs
    그건 좀 그럴것 같습니다 좀더 보완을 해야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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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임
    성실납부자에게도 금리감면같은 정책이 있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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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디
    빚을 탕감해 주는 거는 정말 신중하게 했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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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sE8L
    기준을 철저하게 세워서 잘 대비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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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ㅈㅎ#FEpc
    좀 더 보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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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크림#Cwmy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갚은사람만 뭐되는거..